[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유연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자주 나오지 않던 조찬간담회에 참석한데 대해 "한은과 거시운용 전반을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가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3.0%)을 낮출 것인가라고 묻자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글로벌 달러 강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3개월 원화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화가 특별히 약세라고 한 것은 6월 중순 이후 단기에 나타나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