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 보다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불복종(모라토리엄)’ 운동으로 맞서겠다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들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많은 노동자가 몰려있어 이들이 불복종운동에 나설 경우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되고 소상공인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는 다음 달 5일까지 소상공인 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17일 부회장단 회의와 이사회를 동시에 열어 구체적인 불복종 방안을 논의한 뒤 61개 업종별 총회도 연쇄적으로 소집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불복종행동계획을 마련, 앞으로 실제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인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전국 동시다발 공동휴업 돌입 계획을 밝히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 권익보호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14일 낸 긴급성명을 내고 “불과 2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불복종운동을 벌일 경우 최저임금제가 무력화되면서 이제도의 필요성과 존속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위원에서 부결됐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을 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형사처벌 할 수 밖에 없어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데 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반발에는 수긍이 가는 점이 많다.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힘든 상황에서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최저임금인상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으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보호해주듯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도 정부가 적극 보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발표만 해놓고 하는 척 마는 척 하며 미뤄왔던 소상공인 대책부터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듣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중기부는 홍 장관과 소상공인단체의 간담회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홍 장관은 업계와의 면담에서 인건비 보조와 함께 임대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의 완화 방안, 공제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