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와 공정위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경실련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온 것에서 보듯 중금리 대출 활성화 효과가 없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은 지난 1년간 3,090명 줄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종사자는 918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았다. 경실련은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지 분명하지 않고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와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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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핀테크 기술 활용보다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일부 수수료 인하 효과 등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서비스가 늘어난 것으로 그저 일반은행을 늘린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금융행정혁신위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정부가 자본확충에 대한 대비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졸속적으로 출범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원칙을 넘어 금융자본에 거대하게 결합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커져 국가경제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