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필요한가?…자신의 '적폐'는 놔두고 금융사만 '닥달'
금감원이 필요한가?…자신의 '적폐'는 놔두고 금융사만 '닥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7.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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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논평에서 "금융혁신안 제시보다 반성이 먼저다" 강조
무능한 조직 등 내부혁신 보여주고 불투명 편파적행태도 시정해야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소비자원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금감원이 금융사 혁신방안을 발표, 금융사들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개혁안에서 자신들의 권한만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그 동안 자신들의 적폐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병든 조직, 무능한 조직, 한심한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최근의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부당적용 등을 예로 들면서 이는 금감원의 무능과 형편없는 업무행태에서 비롯됐는데 이번 금융개혁방안에는 어떠한 반성과 각오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의 적폐는 “금감원과의 유착, 비호, 묵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잘못도 없다는 듯 한 뻔뻔한 혁신안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적폐이자 시급한 해결과제로 “능력도 모자라고, 공정성도 없는 업무행태, 보이지 않는 패거리 인사들의 문제”를 꼬집으면서 내부혁신이 없이는 무슨 일도 이뤄질 수 없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금소원은 아울러 금감원이 자신들의 병폐를 인식,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금융사만 호되게 질책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 논평에서 “왜, 금감원은 채용비리 검사, 부당대출금리에 대한 시장의 비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인가? 무엇이 현재 금감원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백은 전혀 없단 말인가? 조직이 얼마나 한심한 지, 최흥식이라는 무능한 원장의 특정대학 인사를 왜 혁파하지 않고 있는지? 금융위보다 금감원이 더 고압적이고 안하무인격인 소비자인식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하는 등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병폐는 그대로 두고, 금융사만 때려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감독혁신안이 진정성이 얻으려면 금감원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번 정부들어서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사행위를 버젓이 반복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행태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말뿐이라는 것을 실증한다며 이번 금융개혁안 발표에서 금감원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오늘까지도 시장이나 금융소비자에 반하는 행위를 누구보다 많이 해왔고, 동양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사태 등에서 형편없이 금융소비자를 우롱해 온 집단이 금융소비자 운운하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다”면서, “금감원은 이러한 시장의 여론을 깊이 인식하고, 새롭게 내부 개혁을 제시함과 동시에, 혁신이 충분히 반영된 실행가능하고 정교하고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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