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남북평화바람을 타고 앞으로 남북한 경제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식재산권교류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변리사를 비롯한 특허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2일 변리사들에 따르면 남북한 간에 지식재산권 교류가 이뤄져 우리기업들이 북한 발명총국에 자유롭게 특허출원 및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정부는 매년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남북경제활성화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40만 건이 넘고, 이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가 400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한 추정치이다. 북한특허출원이 활성화되면 대리인 비용, 출원건수 등을 볼 때 이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종배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북한에도 특허제도가 있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설립 협약에도 한국보다 먼저 가입했지만 아직은 초보수준으로 북한발명총국에 출원한 특허출원건수는 지난 18년동안 1만 7000여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출원자 국적은 선진국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한국 사람의 출원은 받아주지 않고 있다.북한 발명총국에 출원하고 싶은 한국기업들은 외국기업의 이름을 빌려 출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뒤에 한국기업이 있다는 낌새가 나면 거절당한다.
박 변리사는 우리기업들이 북한 발명총국에 자유롭게 특허출원 및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북한측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허출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 때문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 지식재산 분야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 변리사는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지식재산 통합법’을 제정해서 남북한 지역에서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11년에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저서를 내고,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