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점검 모든 은행으로 확대, 제재근거 마련도 검토
금감원, 대출금리 점검 모든 은행으로 확대, 제재근거 마련도 검토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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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키로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융감독원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점검이 앞으로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경남·하나·시티은행에서 발생한 대출이자 조작의혹 사건 이후 은행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하는 일은 최대한 지양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대출금리 점검에서 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으로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윤 원장이 취임 뒤 두 달 가까이 금감원 안팎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들어있다. 5대 부문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윤 원장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하겠다”면서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상호금융조합 등의 경영애로상담과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기한이익상실 연장, 고령자 장애인 위험직군 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확대 등 채무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금융사의 최고경영자 선임절차 개선과 경영승계 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와 같은 사고는 금융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제정된 은행권의 채용 모범규준을 증권과 보험 등 다른 권역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통합그룹 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정착을 통해 국가경제가 부채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혁신과제를 제시하면서 “우리 금융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누증해 소비수요는 억제되고 국가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약화가 초래되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한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 통제 등으로 소비가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이에 따라 이날 제시한 혁신과제가 금융산업의 발전보다는 혁신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며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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