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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
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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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금감원 중립성 훼손한 최종구는 사과하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7일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격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행권 금리 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 거래’”라면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대해서는 “금리조작 사례를 처음 밝혀 낸" "금융감독 당국의 자존심을 걸고"라는 용어를 써가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은행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행위 가능성을 밝히고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행위 가능성이 있는데도 "광범위하게 기관(은행) 차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개별 대출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리산정 오류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금융위원장의 태도는 큰 문제”라면서 “만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려는 금감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면 이는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중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금감원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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