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김학현 전 부위원장 부당취업 혐의 의심받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재벌기업 간의 부당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신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재벌개혁도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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