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취약계층 상환부담 가중..금융위는 뭐 하나?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상환부담 가중..금융위는 뭐 하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6.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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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세계서 가장 높아.."부채 상환부담 완화에 정부 나서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도 줄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문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안정됐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이 낮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개인 사업자 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건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보지만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가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부산 지역 금융 현장방문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말 일몰 종료된 뒤 공백이 길어질 경우 예전처럼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운영 협약을 체결해 대응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특히 가장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업종별 여신한도 등이 담긴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며 "내달부터는 상호금융권에,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 신용대출이 늘었지만,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기타대출이 줄어 상당 부분 은행권으로 이전된 현상으로 본다"며 "면밀히 지켜보겠지만 큰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기촉법이 이달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연장되거나 상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이지만 이달 말 일몰되면 내달부터는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확률이 높아진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법원 회생 절차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어 꼭 연장되거나 상시화돼야 한다"며 "관치가 우려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구조조정에 해당 금융기관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관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기촉법이 일몰 된 후 기촉법 공백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나오는 상황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과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보다 많은 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문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금자리론과 햇살론 등 주택·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이용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 위원장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위해 주택·서민금융분야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과 더나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현행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시장환경과 조화로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사회 구성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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