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예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의 영향을 평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년 주기로 내놓는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실시한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 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를 늘릴 것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한국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높은 반도체 의존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계부채 등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우리나라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금리를 1~2개월 사이에 올려야 할 정도로 급격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0.2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벌어졌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의 파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이를 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스 담당관은 "식당, 숙박업, 도소매 고용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까지 지표만으로 판단하기엔 짧은 기간이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OECD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료 정상화, 모든 여성들의 출산휴직 보장,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