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50 (토)
자영업자, 갈수록 깊어지는 경영악화에 살길 '막막'
자영업자, 갈수록 깊어지는 경영악화에 살길 '막막'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6.18 11: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사장 68% 월급쟁이 보다 못 벌어…빚으로 버티고 다시 빚 내는 악순환 지속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벌이가 줄어 울상이다.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벌이가 줄어 울상이다.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수입은 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야벼랑 끝에 몰려 있다.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자영업 몰락사태가 우려된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는 호소는 적은 연간소득에서 실감할 수 있다. 자영업 사장 들의 68%는 같은 업종 월급쟁이보다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는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10만여 명의 2015년 기준 평균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8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전국 5인 이상 숙박·음식업의 근로자 평균임금 2160만원보다 14.8%(315만원) 적다.

5명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일컫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숙박·음식점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같은 업종의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업체 비중은 68%에 이르고, 영업손실로 적작경영을 하는 곳은 4.8%에 달했다.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도·소매업은 너무 적은 수입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도소매 사업체의 72.3%는 평균소득이 같은 업종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았다. 7.4%는 영업손실을 내고 있고, 소득이 3인 기준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 비중도 40%나 됐다. 특히 평균소득이 근로자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 중구와 성동·구로구 등 3개 구에 반해 임대료 등이 비싼 강남·서초구는 도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업체 비중이 무려 16.5%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비용증가로 더욱 더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은 1%에 그쳐  2011년 0.7%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이 비율은 지난 2013년 2.9%를 기록한 후 2014년 1.9%, 2015년 2.1%, 2016년 2.3%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격히 하락했다. 

음식점 생산은 지난해 3.1% 줄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음·식료품 소매업 생산도 9.2% 줄며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1997년 아존 10년 동안 12.0%에 달했던 가계 영업잉여 연평균 증가율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는 2.8%로 뚝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자영업은 경기부진으로 고전을 거듭해오다 그 이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1.7%로 하락해 적자에도 생업이기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돌파구가 안 보이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가계부채관리강화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여 가계부채문제에서 뇌관중의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2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1천억 원 늘었다. 올해 1∼5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1조3천억 원으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지난 2016과 지난해 같은 기간만하더라도 개인사업자대출증가액은 각각 8조5천억 원과 8조9천억 원으로 9조원을 밑돌았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그동안 부동산경기가 좋아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 여기에 가계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3월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렵게 된 자영업자들은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이마저 돈을 구할 수 없으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려 자영업자들의 부채구조는 더욱 악성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은 많은 고용을 흡수할 정도로 국민경제의 안정대 역할을 한다.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육성은 시급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과밀경쟁에서 비롯된 소득저하를 해소하려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는 강화하되,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