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갑지 않는 보험대리점 대형화…비례해 불완전판매·보험사기도 급증
달갑지 않는 보험대리점 대형화…비례해 불완전판매·보험사기도 급증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6.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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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8명,'저축성보험을 종신보험' 무더기 민원제기…지난해 보험사기 7천3백억 역대 최고액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보험대리점이 대형화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부당행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심지어는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해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상품이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며 대거 민원을 제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경찰 148명이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대부분 연금을 받는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알고 보니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어서 피해를 봤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런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았다. 금감원측은 이들 경찰이 제기한 민원의 대부분은 조정처리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민원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의 경우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 해약을 원하는 고객에대서는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대리점의 대형화와 설계사 증가와 더불어 이같은 불완전판매는 물론 보험사기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결과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총 7302억원으로 역대최고액을 경신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 2015년 6549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다.

보험대리점이 최근 대형화하면서 이들 업체 소속 설계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말 11만6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5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형화에도 보험 모집종사자 준법의식이나, 보험사 내부통제는 취약한 상황에서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총 8만3535명으로 2년 전(8만3431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적발자 직업군을 살펴본 결과 보험업 모집종사자 적발건도 지난해 1055명으로 2년전 912명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혐의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도 있다. C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60여건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인 D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D사에서 모집수수료 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설계사에게는 보험업법 97조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원이 부과됐다.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설계사도 처벌받았다. E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보험계약 100여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총 2700여만원 금품을 제공했다. 보험업법 98조 위반 혐의로 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30일, 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에 처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모집종사자 준법의식을 높이고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보험대리점과 관리자,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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