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증권사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하거나 공매도 폐지가 답입니다. 지켜보자는 생각은 고질적인 병폐를 키울 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날 알려지고서 현재까지 공매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10여건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라고 진단하고서 "이를 계기로 공매도의 전면 금지나 폐지를 하고 전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코스피 시장은 공매도를 허용하되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청원이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답변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이후에도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폐지는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고 전담조사반 설치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여론이 다시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