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지난 달 최악의 배당사고로 불리는 삼성증권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금융당국의 공매도정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
지난 1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약 60억원 상당의 공매도 주식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달 28일 금융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책으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달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무차입 공매도’를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공매도 대책 약속은 결과적으로 공허하게 된 꼴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한 번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 "빌린 주식 물량 제대로 확인 안 한 상태서 공매도 주문한 듯"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이행하지 못한 공매도 결제 주식은 총 20개 종목(코스피 3개·코스닥 17개), 138만7968주다. 공매도 주문에 대한 결제 이행은 주문일인 30일 2거래일 후(T+2일)인 1일 이뤄져야 했다. 골드만삭스는 1일 오후 4시까지 주식을 납부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빌린 주식 물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간 진행한다.
골드만삭스는 결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20개 종목 중 19개 종목은 지난 1일 주식을 사서 늦게 결제했고, 나머지 1개는 지난 4일 주식을 차입해(빌려) 결제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공매도 주문 주식 수와 매도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공매도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다. 이번 사고는 해외(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계열사로부터 온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골드만삭스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단순 수기 기장 실수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위탁자에게서 온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밝혀진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주식 주식 차입을 했든 안 했든 일단 공매도 주문을 내놓고, 2거래일 안에 해당 주식을 구해 채우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외부에서 알 방법도 없디"고 전했다. 개인과 달리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실시간 주식시장 감시 시스템'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당국 대책 발표 1주일 만에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고가 나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대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미이 발표한 공매도 대책의 보완책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애매하게 발언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선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라도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공매도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 어떤 동기, 어떤 절차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게 확실히 규제하겠다.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비교적 불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그대로 할 것"이라면서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 기회에 좀 더 제대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실 공매도는 신용이 있어야 빌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관을 위한 시스템인 측면이 강하다"라며 "개인에게 좀 더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진국처럼 점점 개인투자에서 기관투자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