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캐나다-멕시코에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트럼프, EU-캐나다-멕시코에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6.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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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들 "동맹국이 어떻게 안보에 위협되나" 보복 천명..세계 경제 '충격' 위험성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동맹보다 '경제‘가 우선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EU와 캐나다, 멕시코는 "오랜 동맹국이 어떻게 안보에 위협이 되냐"며 보복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무역전쟁 중인 미국이 전선을 유럽과 북미로까지 확장하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위험성도 커졌다.

미국은 지난 1일 0시부터 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2일 추가협상을 이유로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했다.

미국은 이후 유예기간을 6월 1일로 연장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등을 지렛대로 캐나다, 멕시코, EU와 각각 추가협상을 이어왔지만,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이번에 관세 부과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30일 추가협상을 통해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데 합의, 잠정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를 확정했다.

앞으로 자동차 분야가 무역 전쟁에 포함되는 점이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럽과 일본, 한국산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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