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만 보험료 받는 보험사들 '횡포', 이제는 고쳐야
현금으로만 보험료 받는 보험사들 '횡포', 이제는 고쳐야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5.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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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신용카드도 받아라" 독려...사실상 카드 결제 거절 관행에 시정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을까.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는 번번이 수수료율 논란에 발목이 잡힌 해묵은 과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보험-카드사의 수수료율 협상을 재추진한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으라고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말라"고 보험사들에게 요구했다. 일부 보험사가 초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고, 그 다음 회차부터는 카드 결제 절차를 번거롭게 해서 사실상 거절하는 일이 있다는 민원에 대한 조처다.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결제 시스템 필요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7월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보험료 카드 결제 수수료율 협상도 다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아예 거절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다. 꼭 카드 거부가 아니더라도, 전화나 방문을 해야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가입자가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관행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후 최흥식 전 원장이 이 사안을 우선 과제로 삼았었다. 그러나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카드사가 평행선을 달렸고, 금감원도 중재에 실패했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 결제에 대해 2.2~2.3% 수준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이 수수료 지출 때문에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많다.

한화-교보-ING-푸르덴셜-PCA-교보라이프플래닛 등 6개사 보험료 카드결제 불가능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6개사는 보험료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생보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료 카드납부를 꺼리고 있다보니 생보사 전체 보험료 카드결제율은 2%대로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농협생명, IBK연금보험의 보험료카드 결제율은 0%에 가깝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카드납부가 삼성생명 등 보험료 카드납부율이 0%에 가까운 생보사들로부터 보험료 카드납부 실적과 가맹점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들이 고의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회피하며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 체결을 하고도 보험료 카드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 납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보험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체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체결을 하고도 지지부진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보험사들의 보험료 납부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 확대를 위한 수수료율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가 워낙 크다"며 "보험사와 카드사 양측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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