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가계부채 관리..'마'의 1,500조 돌파 ‘눈 앞에’
‘구멍' 뚫린 가계부채 관리..'마'의 1,500조 돌파 ‘눈 앞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5.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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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 증가 속 올 1분기 국내 가계빚 1,468조 사상 최대..'약발' 떨어진 대책 다시 세워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원 이상이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잠시 주춤한 듯 했으나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다. 조만간 나올 가계부채 수치가 마(魔)의 15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약발이 떨어진 정부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은 1468조원을 기록했다. 증가액은 17조2000억원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속보치상 증가액이었던 13조4000억원을 3조8000억원 넘어선 수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할부금융 등을 통한 외상 구매인 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사채를 제외한 가계의 총부채를 말한다.

다행인 건 빚의 증가 속도 감소..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 16조9000억으로 4개월 만에 10조원대로 줄어

다행인 점은 빚 증가 속도가 줄었다는 점이다. 2014년 하반기 정부의 주택 부양정책 영향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신용은 2016년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관리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둔화했다.가계신용 1468조원 중 가계대출은 직전분기 대비 16조9000억원(1.2%) 늘어난 1387조원, 판매신용은 3000억원(0.3%) 증가한 81조원이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눈에 띈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 16조9000억원은 지난해 1분기 16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10조원대로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 내용을 보면 예금은행은 직전분기보다 8조2000억원(1.2%),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7000억원(0.2%), 기타금융기관 등은 8조원(2.0%) 늘었다. 지난해 4분기 2조8000억원 늘어났던 판매신용은 올해 1분기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부채 총액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진 탓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았더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 정부의 대책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듯 하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다. 8%가 넘는 증가율부터 소득보다 더 높은 수치다. 번 돈보다 빌린 돈이 많은 기류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1500조원에 근접한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 중 하나다. ‘더 위험한’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문재인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의 ‘몸통’인 주담대를 억제하자, 신용대출로 관련 수요가 몰려간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이다.

가계대출자 중 취약계층이 문제..149만명 취약차주 중 21.8% 이자를 갚는 데만 소득의 40% 이상 써

1분기 중 기타대출은 예금은행(3조6000억원)과 비은행(1조3000억원)을 더해 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3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기타대출 잔액은 401조원으로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대부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잔문가들은 더 큰 문제점으로 가계대출자 중에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취약차주는 149만명에 이른다. 이 중 21.8%는 순수하게 이자를 갚는 데만 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있다. 정상적인 가계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들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언제든 한국 경제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의 상황도 별로 다를 게 없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11.8%까지 높아졌다. 국내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영업활동만으로 대출이자는커녕 원금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다. 2012년 14.2%로 정점을 찍은 후 떨어지는 듯하던 이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비중도 2014년 41.0%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6.3%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그만큼 위기상황에서 유동성 문제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

대외적 변수 고려하면 '첩첩산중'..美 6월 기준금리 인상 예상 속 한은도 추가 금리인상 불가피할 수도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늘었는데 주담대 문턱은 높아진 만큼 부동산 부대비용을 신용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작다. 담보를 잡고 금리도 낮아서다. 신용대출이 급증할 경우 또다른 형태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 첩첩산중이다.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이 눈앞에 다가왔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매파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2~3차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 경제의 중요 축인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의 질적 악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는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마냥 오르기만 한다.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1분기 3.59%로 3.63%를 기록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오는 하반기 중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은이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고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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