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질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가계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변동금리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된다.
22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실질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38%였다. 이는 2.54%를 기록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 물가상승률을 뺀 지표다. 대표적인 명목금리 지표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올해 1분기 연 3.68%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 대출금리 상승이 국내 경기 상황이 좋아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결과라면 가계가 감내할 수 있지만, 대외 요인 때문이라면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도 늘지 않는데 대출금리만 오른 것이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대출은 변동금리가 많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대출금리 상승 부담을 먼저, 직접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가계대출 실질금리는 2012∼2013년 3%대를 찍었다. 그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명목금리도 하락세를 지속, 실질금리도 덩달아 떨어졌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2016년 6월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려간 이후 그해 4분기 실질 가계대출 금리는 연 1.69%까지 떨어졌고 이듬해인 2017년 3분기엔 1.12%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한은이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실질금리도 2%대로 복귀했다. 따라서 가계대출 실질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여전한 상태에서 실질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풍선효과로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인 신용대출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타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기타대출 수요자 상당수가 강화된 은행권의 대출 심사기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지난해 미국 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가 동결했을 때도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내려간 가계대출 실질금리는 지난해 3분기엔 1.12%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말 미 연준과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2%대로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