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한사코 '적폐 청산' 외면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한사코 '적폐 청산' 외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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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자산으로 15%씩 갖는 건 부적절..보험사는 가입자 돈 잘 관리해야"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구본무 LG 회장의 빈소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문을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김영준기자] 최근 국회에서 장기보유자산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취득시점의 계약자 비율대로 차익을 배분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법이 개정되면 주주는 차액의 10% 밖에 못 챙기지만 현행 규정대로는 80%이상을 챙길 수 있다. 삼성생명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서울 태평로 사옥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을 하루라도 빨리 팔아 치워야 했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이 뇌사상태에서 후계자로 상속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금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정이 매우 급박한 것이다

정작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말로 문제다. 보험사의 장기보유자산을 시가 평가 할 경우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보유주식이 법정한도인 총자산의 3%를 넘어서 매각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의 장기보유자산의 평가방법은 감독규정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은 감독규정을 자기 손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이보다 더 황당할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용진 의원의‘'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주문에 '일언지하' 거절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주문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이기 때문이다. 이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겨우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조라는 큰 차이가 있어 당장 해소하면 시장의 충격이 크다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독규정의 개정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을 국회로 넘겨 버린 셈이다.

법이 아닌 공무원들이 만드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잘못 만들어 소비자(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하게 했다면, 한 시라도 빨리 마땅히 바로 고쳐야 한다. 그러네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않고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면서 핑퐁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보험업 감독규정은 전임 또는 전전임 정권 하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금융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금융위원장까지 모두가 결과적으로 '삼성장학생'이 되고 만 꼴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55%는 시가 32조원으로 매각시 차익은 24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식상 삼성전자주식을 살 때 100%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매입했으면 그당 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매각차익의 90%216천억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규정대로 하면 2조원만 유배당계약자에게 주고 20조원을 주주가 다 가져가도록 돼 있다. 이 잘못된 것을 정당하게 고치자는데 금융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삼성생명의 홈페이지에는 ‘사람, 사랑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는 표어 아래 “보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객을 향한 삼성생명의 마음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약탈적 금융이 범람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표방하는 구호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애초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몇십~몇백배로 불어난 수익을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이 아니고 주주 몫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지금처럼 되풀이한다면 이를 그대로 좌시할 사람들이 있을까.

삼성생명 표어 ‘사람, 사랑 그리고 삼성생명’ 무색.."정명(正名)에 맞게 실질 갖춰야"

세계적으로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금융회사가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만일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 순간이다. 쓰나미처럼 겉잡을 수 없다. 공자(孔子)는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 자로(子路)의 질문에, ‘정명(正名)’, 즉,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사 경영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은 재벌오너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마따나 '보험은 사랑이고, 사랑은 고객을 향한 삼성생명의 마음'이어야만 한다. 삼성생명은 이 땅의 수천만 금융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리는 '이재용의 사(私)금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삼성생명은 성현 공자의 가르침 대로 이제 ‘정명(正名)’, 다시말해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더 이상 지금처럼 유치한 '꼼수'를 펴지 말고, 보험계약자의 몫을 가로채지 말고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건희-이재용 오너일가에의 예종(隸從)과 굴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슈와 관련, 금융위가 감독규정을 바꾸면 될 일을 1년이 지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그는 법치국가에서 정부가 남의 집안 승계 문제에 이러쿵 저러쿵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다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자산으로 15%씩이나 갖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험사는 가입자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서양 생보사는 주식을 많이 안 갖고 대신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단 하나의 회사(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는 이것 하나만 보면(제대로 역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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