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리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혹 결정에 공정성시비를 낳을 수 있다면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감리위 참여를 배제해야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참여연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증권계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의 거부는 국민여론과는 거리가 멀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금융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의 결정은 그의 사실상 삼성‘봐주기’를 노골화하는 듯한 행보로 여겨질 정도로 정경유착에 의한 국정농단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촛불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수 위원의 배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등의 질문에 김 위원이 과거 자본시장국장 시절 맡았던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작업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 완화는 삼성바이오 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특례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수 위원은 그때 한 일이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감리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혜 상장되도록 한국거래소가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 감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전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의원과 같은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심의하는 감리위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을 감리위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종구 위원장의 설명과는 달리 김 위원장이 삼성바이오 코스피 상장 작업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그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성바이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삼성바이오 이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이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 코스피 상장을 위해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유치를 위해 거래소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해명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을 거의 없고 그는 ‘삼성맨’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