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7일 회의 앞두고 ‘삼바 분식회계’ 김학수 감리위원장 제척 요구
참여연대, 17일 회의 앞두고 ‘삼바 분식회계’ 김학수 감리위원장 제척 요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5.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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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 앞에서 작아져'.."감리위원회 위원들 명단 공개하라“ 위원 전문성·객관성 의혹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가 오는 17일 삼성바이로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관련 회의를 앞두고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바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감리위원회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법인 감사업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감리위원회의 일부 위원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감리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업무를 재점검하는 기구로, 오는 17일 삼바 분식회계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참여연대 쪽을 대표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바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구인만큼 감리위원들의 명단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현재 감리위원회의 명단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담당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중적인 로비와 압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감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명단과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의 편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리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전 교수는 “감리위원회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회의록도 ‘회의 경과 요지’만 적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위원 발언 역시 ‘명백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에 대해서만 성명을 적도록 되어 있다”면서 “재판과정이 원칙적으로 공개인 점을 감안해 감리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진다'는 시중의 뼈있는 비아냥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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