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차에 20% 관세 부과 시사"
"트럼프, 수입차에 20% 관세 부과 시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5.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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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 "미국서 팔 車는 미국서 만들라".. "WTO규정 어긋나 현실화 어려워"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0% 관세 부과와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간담회는 미국 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WSJ는 회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수입차에 대한 20% 관세와 국내차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내 생산을 늘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품인 수입차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 유럽연합(EU)이 보복할 경우 EU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WSJ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어긋나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WTO 규정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제외하고 수입차에 2.5%, 수입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동차 업계를 콕 집어 언급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20%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WTO 규정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트럭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발표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너무 높다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는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다시 강화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 업체가 배기가스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 또 늘어났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트럼프가 수입차 관세를 올리더라도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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