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윤석헌 금감원장에 "전면 재조사 실시" 요망
키코 공대위, 윤석헌 금감원장에 "전면 재조사 실시" 요망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5.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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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붕구 위원장 "키코 피해 기업은 금융개혁-혁신의 길 함께 설 것" 강조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은 7일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내정에 대해 "금융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심장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조붕구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키코 피해 기업은 금융개혁과 혁신의 길에 함께 설 것"이라며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키코계약 관련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더불어 키코사태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200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피해기업은 은행 측과 지루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서 기업과 은행들의 승패가 엇갈렸고, 5년여가 흐른 2013년 9월 대법원에서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에 대해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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