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에 따라 삼성증권 사태 사후처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혐의 입증 등 당면 과제 처리를 놓고 삼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아직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부회장의 1~2심 재판에서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삼성증권 배당오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취임 후 구체적인 방향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장혼란과 논란이 커 자칫 불필요한 분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원장 취임에 맞춰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금융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장 취임 맞춰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 여부 놓고 금융위와 갈등 가능성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안은 삼성그룹 계열사 관련 사태 처리로 보고 있다. 정부내, 그리고 국회와의 협의상 시간이 걸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보다는 당장 업계와의 현안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취임 당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열흘 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나선다. 조기 낙마한 두 전임자(최흥식ㆍ김기식)에 이어 현 정부 금융개혁 구원투수로 등판한 윤 원장의 앞날도 이들 난제를 푸는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일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바이오 계열사 상장이 이재용이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런 만큼 재계는 금감원의 판단 등이 다소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최종 확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투명하게 심의·의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 삼성 사태 현안들 마무리하는 걸 계기로 자신의 개혁 색깔 확실히 드러낼 수도"
이 연장선상에서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사 측에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을 공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금감원은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회의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회사 측과 논리 싸움을 벌이게 된다.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터라 결론 여하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장 안팎에선 윤 원장이 삼성 사태 현안을 마무리 짓는 걸 계기로 본인의 개혁 색깔을 확실히 드러낼 것이란 예상이 많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선 윤 원장이 강성 이미지로 비치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재벌 개혁을 위해 원장을 ‘강성 호랑이’란 식으로 얘기하는데 감독 수장을 빗댄 표현으로 적절치 않다”며 “금감원 내부에선 무엇보다 새 원장이 롱런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안은 삼성증권 사태대. 삼성증권은 지난달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112조원어치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 일부가 이를 대량 처분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발표엔 삼성증권에 대한 고강도 제재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최고수위 제제인 영업인가 취소 바로 전 단계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점치고 있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거래자에게 중대 손실을 초래한 금융사에 대해 영업인가 취소, 영업 일부정지 등 기관제재를 내릴 수 있다. 임원 제재 역시 가장 수위가 센 해임 또는 업무집행 정지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걸로 예상된다.
윤 원장 역시 교수 시절 금융정책이 산업 진흥에 치우쳐 금융감독에 소홀했다는 점을 강조해 온 만큼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 본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게 금융감독을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해 온 윤 원장 등장 따라 금융위원회 해체 문제 다시 거론될 듯
한편 그동안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주장해 온 윤 금감원장의 등장에 따라 금융위원회 해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금융의 틀을 만드는 것인 만큼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감원이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할 때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개헌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장은 그동안 논문과 기고문 등을 통해 사실상의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 왔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다시 가져가고 금감원 역시 검사기구와 감독기구로 나눠 ‘쌍봉형’ 감독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감독체계) 틀 안에서 감독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원장으로서 당분간은 감독을 잘하는 쪽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