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윤석헌 등장에 최종구 등 모피아들 '움찔'
'금융위 해체' 윤석헌 등장에 최종구 등 모피아들 '움찔'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5.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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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것"..금융정책-감독체제 개편 놓고 갈등 가능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최종구 금융위원장-김용범 금융위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개혁성향의 학자 출신인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금융권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금산분리를 강하게 반대해온 대표적 진보학자이다.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서 금융위 기능을 축소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정책과 감독체제 개편 놓고 갈등 가능성도 엿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데 대해 "재벌과 관료들, 김기식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고, "호랑이가 바로 윤석헌 교수였다""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금융혁신과 재벌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내정자는) 관료들의 저항이 무엇인지도 알고, 혁신의 방향을 직접 만든 사람인 만큼 금융개혁의 적임자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사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찬성, 금융위원회 해체 등 주장한 개혁성향 강경론자 

윤 내정자는 그동안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반대, 금융사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찬성,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주장해 온 개혁성향의 강경론자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거나 첨예한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내정자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경론자다. 특히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의 해체까지 거론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서 금융위 기능을 축소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내정자의 개혁성향은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드러났다.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산 분리 완화 반대, 금융사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금융위에 권고했다.

윤 내정자는 한림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08년 금융위원회의 출범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금융위원회를 설립했다.

당시 윤 내정자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금융 감독 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 카드사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례처럼 재경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대해 금융감독기구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윤 내정자는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환원하고 금감원이 감독기능을 온전히 흡수해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사실상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실패로 초래된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없이는 금융감독은 물론 금융산업의 선진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도 강도 높게 비판..금융위 추진할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차질 빚을 수도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를 강하게 반대해온 대표적 진보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내정자가 진보학자로서 주장해온 금융개혁을 추진할 경우 금융위와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그가 강하게 주장해 온 금산분리 완화 반대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탓이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금융정책 등을 두고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카카오뱅크)KT(케이뱅크)와 같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와 KT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행 지분 10%, 의결권 지분 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유인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윤 내정자는 은산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따라서 금융위가 추진할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문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윤 내정자가 주장하는 금융감독과 정책기능의 분리는 사실상 금융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금감원장의 앞길에는 당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둘러싼 갈등,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 제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공방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전임 원장들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현안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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