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선정-가격 전반 조사..가격책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선정과 가격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며 "수십 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유지돼 온 것을 봤을 때, 해당 문제가 에버랜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편중이 잘못된 과세로 인한 것인 만큼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이뤄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22만 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지와 개별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경실련은 "그간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가격 공시로 인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전국 개별지와 개별단독주택 역시 엉터리 가격이 공시됐고 가장 큰 혜택은 대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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