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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낙마 ‘후폭풍’..'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 21만명 돌파
김기식 낙마 ‘후폭풍’..'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 21만명 돌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4.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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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틀도 되기 전에 靑 답변기준선 넘어.."위법판단 내려진 의원 전원 형사 처벌해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16일 제기된 청원, 이틀 만인 18일 오후 6시 현재 21만 7천여명 참여

지난 16일 제기된 청원은 이틀 만인 18일 오후 6시 현재 21만 7천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선관위 판단이 16일 오후 8시쯤 나온 것을 고려하면 해당 청원은 만 이틀도 되기 전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선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 제기자는 김 전 원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거론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을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등 5건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기자회견 "피감기관 지원 의원 출장 전수조사해야"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사임 역풍은 불까. 속단하기 어렵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입법 전수 조사 청원'을 환영하는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적 타격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또 앞서 살펴봤듯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 간 경우에서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쓰는 적폐 하나를 들어낼 수 있다. 게다가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매우 안 좋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국회의 신뢰도는 최하위였다. 검찰보다도 낮았고 대기업보다도 낮았다. 그것도 수년 째 되풀이되고 있다.

'오프라인'도 꿈틀거리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시민의눈 국민소환제 추진본부는 지난 달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00만인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바람이 불만한 환경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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