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과 안보와 평화를 생각한다
남북회담과 안보와 평화를 생각한다
  • 류동길
  • 승인 2018.04.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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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길 칼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와 도발 포기 약속을 할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다. 남북회담의 결과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장난을 그대로 믿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클 수 있다.

남과 북의 예술단이 서로 오가면서 공연을 하고 한 순간 평화 무드에 젖는 듯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남북은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다.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워 잠시라도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 공사가 반대세력에 막히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런 나라도 있는가. 공권력은 어디 갔는가. '미군은 떠나라' '미군 위한 공사 중단'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는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국방부가 사드 반대 단체에 쩔쩔맨다면 제대로 된 정부인가.

1938년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나 ‘뮌헨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오면서 "유럽의 평화를 지켜냈다"고 선언했다. 많은 국민은 그를 공항에 마중 나가 열렬히 환영했다. 하지만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평화 공세에 속았고 2차 대전은 터졌다. 1940년 전시내각의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은 “내가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피와 노력과 땀과 눈물뿐,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습니다.”라고 외치며 결연한 의지와 강인한 리더십으로 나치에 맞서 싸워 영국을 구했다. 얼마 전 상연된 영화 ‘다키스트 아워’는 이러한 처칠의 행보를 보여줬다. 부러운 건 그의 리더십이었다. 처칠은 ‘2차 대전 회고록’에서 “국가의 안전, 동포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에서 확신이 있을 때에나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싸워야 한다“고 했다.

1938년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나 ‘뮌헨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오면서 "유럽의 평화를 지켜냈다"고 선언했다. 많은 국민은 그를 공항에 마중 나가 열렬히 환영했다. 하지만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평화 공세에 속았고 2차 대전은 터졌다. 1940년 전시내각의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은 “내가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피와 노력과 땀과 눈물뿐,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습니다.”라고 외치며 결연한 의지와 강인한 리더십으로 나치에 맞서 싸워 영국을 구했다. 얼마 전 상연된 영화 ‘다키스트 아워’는 이러한 처칠의 행보를 보여줬다. 부러운 건 그의 리더십이었다. 처칠은 ‘2차 대전 회고록’에서 “국가의 안전, 동포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에서 확신이 있을 때에나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싸워야 한다“고 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의 이야기는 현실 정치를 통렬하게 풍자한다. 왕자가 달걀을 먹기 위해 달걀 큰 모서리 쪽으로 깨다 손을 벤 이후 국민은 작은 모서리 쪽으로 달걀을 깨라는 칙령이 내려진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 국민은 달걀 깨는 방향에 따라 '큰 모서리'파와 '작은 모서리'파로 갈라져 서로 반목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허튼 일로 반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는 질문은 우둔하다.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자는 것이지 전쟁하기 좋아서 전쟁에 대비하자는 것은 아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멈추지 않고 북의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건 우리의 숙명이다.

외교·통상 현안도 정교하게 다뤄야 한다. 통상과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 압력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소통과 협력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통상 문제는 자존심 대결 또는 감정문제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거래이기 때문이다. 한·미 통상 갈등은 양국 동맹관계가 불편해진 걸 반영한 것이 아닌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욱 안보를 챙기고 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평화도 통일의 길도 열린다. 노동 개혁도 하고 포퓰리즘도 떨쳐 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라. 지금 경제는 어렵지만 비록 경제가 잘 돼도 안보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무(無)가 된다는 걸 인식할 때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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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류동길 (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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