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없는 개혁가의 좌초..김기식 낙마로 금융권 '대혼란'
도덕성 없는 개혁가의 좌초..김기식 낙마로 금융권 '대혼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4.16 21: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관위, '5000만원 셀프 후원'은 '위법' 판정..문재인 정부 금융개혁 동력에 큰 차질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감독 당국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난 2일 거창한 포부를 밝히며 취임한 김기식 금감원장이 도덕성과 자격논란 시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2주 만에 결국 낙마했다. 이로써 금감원의 신뢰와 권위가 또 다시 추락하고 말았다.

금융권 전체가 초유의 혼돈에 빠졌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융개혁의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 뿐 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은 당혹 속에서 현 사태의 추이를 비상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김 원장은 취임 당시 금감원이 안고 있던 최대 과제는 ‘신뢰도 회복’이었다. 지난 달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로 불명예 퇴진한 만큼, 김 원장은 금감원의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투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원장은 과거 의원시절 공직문화에 만연한 로비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며 떨어진 금감원의 신뢰도 회복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됐다.

중앙선관위,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위법 소지' 판단

김 원장 거취의 키를 잡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을,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Δ국회의원 임기말 후원금으로 기부 및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Δ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Δ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 Δ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한 지 보름여 만이다. 역대 최단기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하자마자 19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다. 초반만 해도 김 원장과 여권은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평소 김 원장이 펼치던 강성·개혁적인 주장과 배치되는 여러 상황이 확인됐고, 추가 의혹까지 꼬리를 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커졌다.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위법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해임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고, 결국 이날 선관위의 위법 판단으로 사퇴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몰렸다.

금감원 큰 충격.."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나" "역대급 최악의 상황" 탄식 나와 

금감원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나" "역대급 최악의 상황"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은 1년 넘게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채용비리로 임직원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떠앉았다.

이런 금감원에 최초의 민간 출신 최흥식 전 원장이 와서 금융개혁과 적폐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6개월 만에 하나금융 시절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금감원이 잡겠다고 나선 채용비리 문제에 정작 최 전 원장이 부메랑을 맞은 격이었다.

김 원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개혁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회심의 카드였다.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 금감원장, 최연소 금감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김 원장이다. 평소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강성인 그가 취임하자 반(反)시장 정서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권의 관행을 바로 잡는 개혁을 위해서는 그가 적임이라는 기대가 컸다. 최 전 원장에 이어 김 원장이 최단 기간 재임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했다.

금감원은 또다시 수장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다. 기간은 최흥식 전 원장이 사퇴 때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의 영(令)을 바로세우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던 김 원장의 불명예 사퇴로 시장에서 금감원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

靑, 다소 시간 걸리더라도 후임 원장에 관료 아닌 개혁적 외부 인사 발탁할 듯

청와대로서는 두 명의 원장이 잇따라 낙마함에 따라 인사검증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을 하려면 해당 분야 관료 출신을 임명하면 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금융권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한 발언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임 원장을 관료 출신에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혁적인 외부 인사를 다시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김 원장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등이 후임 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이은 '원장 리스크' 때문에 금감원 내부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분위기”라며 “일상적 검사·감독 업무는 이어가고 있으나, 강한 동력이 필요한 일들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최근 터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주식시장·시스템 개편, 가계부채,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데 내부가 쑥대밭이다 보니 힘이 영 실리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들 역시 고충을 토로한다. 금감원은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을 시장에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이 장기간 표류하면 금융사들에까지 혼란이 전이될 수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야 맞춰 움직이는데, 채용 시스템 개편 말고는 사실상 1년여간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108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