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빚을 얻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또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돈줄이 막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깊은 한숨을 내 쉬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금융당국이 국민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한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대출자 연령과 대출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여신심사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문턱이 한층 높아지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여신심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주연령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장래소득을 증액하는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대출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2월부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우선 도입한 후 민간은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 문제이므로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그 중에서도 위험수위에 오른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도산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시장에서 장사가 안 돼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판국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장사를 접을 수 없는 노릇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부진과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폐업을 하지 않고 버티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또 다시 대출규제를 강화한데 따라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이 끝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가계부채관리강화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 대출로 가까스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은행대출 잔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9,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은행대출 증가액은 작년 11월 3조2,000억 원 이후 최대다.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6조8,000억원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분기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일부 은행들이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영향도 없지 않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빚을 내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돈줄이 막히자 사업자명의 대출이 늘어난 것도 원인중의 하나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기 말 영업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등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며 “작년부터 자영업자 대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율은 2016년 9.3%에서 작년 10.7%로 나타났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1.2%를 기록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며 “자영업자 부채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 정보 활용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