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출자재편안', 재벌개혁보다 오너 배불리기 '꼼수' 논란
현대차 '출자재편안', 재벌개혁보다 오너 배불리기 '꼼수' 논란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4.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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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모비스·글로비스 합병비율 오너에 유리하게 산정 의혹…'황제경영'지속하자는 속셈
▲정몽구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재편방안은 재벌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한 ‘신의 한수’라기 보다는 정몽구 회장일가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간의 합병비율을 적정을 문제 삼은 것이 ‘꼼수 논란’의 핵심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현대모비스이사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사업부 간의 분할·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체제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겉으로는 경영효과를 내세우며 총수일가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분할합병비율을 결정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에서는 이로 미루어 현대차 지배구조개편안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에 주요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현대차의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은 현대글로비스에 합병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사이의 분할합병비율은 0.61대 1로 결정됐다.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합병비율은 분할비율 0.2에 합병비율 2.92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분할합병비율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기준주가를, 비상장회사로 간주되는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은 본질가치를 반영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했다. 참여연대는 자체적으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비스 분할법인의 영업이익, 총자산이익이 모비스 존속법인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낮게 평가하고, 모비스 분할법인의 합병 이후 매출총이익과 5년 뒤 영구성장률을 너무 낮게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하게 분할합병비율이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말하자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과 현대글로비스간의 합병비율 격차가 낮을수록 오너일가가 얻는 이익이 많아진다. 정 회장 일가의 글로비스 지분은 29.9%에 달하고 모비스 지분은 6.96%로 작아, 합병비율이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하게 정해지면 총수일가도 자동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총수일가가 이익을 보는 만큼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된 현대모비스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분할합병비율 적정성에 대한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일회계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상 이해상충 논란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를 승인한 양사 이사회 결정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현대차에 대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본질가치 및 양사 분할합병비율 산정 방식의 논거를 비롯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한 분할합병비율 산정 의혹, ▲동일한 회계법인이 양사의 외부평가기관으로서 분할합병비율을 평가할 때의 이해상충 가능성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의 적절성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가 모비스의 존속법인과 분할법인의 손익을 계산할 때 국내 기준의 별도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나 연결 재무제표를 적용하면 모비스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비중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95%가 아니라 66%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산정비율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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