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삼성증권 사태 '일벌백계' 바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삼성증권 사태 '일벌백계' 바란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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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해결 1순위는 피해자 구제"..금융권 "구성훈 사장 교체 등 대대적인 문책 나설 듯"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0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엄격한 진상조사로 일벌백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시장은 신뢰가 기본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시스템 리스크로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확실한 것은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라며 "실수 운운하지 말고 책임 운운하고 직간접 피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집권당으로서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금융권의 신뢰, 나아가 국민여론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면서 조만간 삼성측이 구성훈 사장 등 삼성증권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을 취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도 이같은 당정의 분위기를 중시, 적절한 시점에 현 삼성증권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포함한 다각적인 수습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차입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입공매도 실태도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과 다르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차입공매도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식(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와 대화하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증권 측에서 투자자 피해와 관련한 배상기준과 절차 마련해달라" 당부

한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투자업계 수장들과 만나 무엇보다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 증권회사 대표 17명에게 "이번 사태 해결의 1순위는 사고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구제"라고 말했다.

그는 첫 만남부터 이같은 당부를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런 사건이 나면 제도적 개선 등이 거론되는데 제 1순위 (과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피해자들이 여기에 법적 대응하면서 시간과 돈이 낭비돼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삼성증권 측에서 투자자 피해와 관련한 배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내부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원장은 "(금감원에서 파악하기로)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내부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고 전 담당자가 실수했던 것들이 내부 결재과정에서 전혀 걸리지 않았다. 유령주식이 발행됐는데도 전혀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후의 비상조치"라면서 "사고가 나고 배당이 이뤄진 뒤 37분이 지나고 나서야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령주식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원장은 "많은 투자자 및 국민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되고 나아가 그것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 적잖이 충격받은 것 같다"며 "이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무가 동일한 것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번 사태로 삼성증권 내부를 점검해본 결과) 우리사주조합과 발행사로서, 배당업무와 투자중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돼있더라"며 "시스템 상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을 내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증권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삼성증권만이 아닌 다른 증권사에 없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다른 증권사도 내부점검을 신속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희대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협조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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