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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파괴 너무 '악랄'…'쇠고랑' 이재용, 무노조경영 계속 고수?
삼성의 노조파괴 너무 '악랄'…'쇠고랑' 이재용, 무노조경영 계속 고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4.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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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 배불리기 위한 3대에 걸친 전근대적 노조관…검찰, 확보한 문건 6천여개 분석 후 수사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월 굳은 표정을 하면서 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월 석방돼 굳은 표정으로 서울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삼성에서 ‘세습경영’ 3대에 걸쳐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무노조 경영이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뇌물제공혐의로 쇠고랑을 찾는데도 무노조경영은 요지부동이다.

삼성은 한마디로 노동법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 3권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삼성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삼성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의 위력에 바탕을 둔 오만과 독선이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언론,정치계, 판-검사,관료계를 뇌물로 장악해 실패작이 아주 많은 데도 성공신화에 모두가 가려져 있고 무노조경영도 그 범주에 속한다.

삼성이 노조 없는 재벌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오너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데 있다. 임금을 덜 주면서 족벌경영에 의해 오너일가의 배를 잔뜩 불리는데 노조가 방해물이 된다는 전근대적 노조관에 사로잡혀있다.

해체되기 전 삼성의 미래전략실에 근무한 한 임원은 “삼성이 돈 많이 주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고 종업원이 노조를 결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용자측이 늘상 하는 예기로 일응 일리가 있다.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사측의 강변과는 달리 무노조경영의 폐해는 심각하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는 백혈병 등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노조가 없어서 일까. 노조가 없는 탓에 삼성은 그동안 반도체공장의 직업병 인정을 한사코 거부해고 백혈병 환자 등에 대한 보상도 질질끌면서 마지 못해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에서 아웃소싱한 삼성전자서비스노조의 임금은 평균 150만원 안팎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불법파견문제가 늘상 거론되지만 삼성전자는 AS업무를 아웃소싱에 임금 면에서 1조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글로벌 스탠다드’,‘세계 일류’를 외치면서 임금착취유혹을 버리지 못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정말 세계에서도 이상한 집단이라고 평가한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여전히 높기만하다.

그런 삼성이 노조를 인정할리 만무하다. 노조에 대해 악랄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끊임없이 노조와해공작을 벌이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결성을 저지하며 이를 위해 관련직원들을 사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BBK소송 수임료 대납과 관련, 삼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6천여 개를 확보했다. 삼성이 노조를 죽이기 위해 그야말로 방대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조를 사갈시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은 소속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나 폭로 등으로 부분적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이나 검찰 수사, 재판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가 드러난 적은 없다.

이 문건에는 노조와해를 위해 세운 ‘노사전략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삼성이 지금까지 내세운 ‘무노조 경영 전략’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노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만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노조설립은 초기에 와해해야 한다”는 대응전략을 짜도록 했다.

또한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주길 바란다. 조기와해가 안 되면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은 해당 문건이 삼성과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문건 곳곳에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설립을 사전에 막고 노조설립 뒤에는 와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2012년 노사전략’을 언급하며, 노조설립 시도에는 ‘알박기 노조’로 대응하고,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직원들은 문제 인물로 분류해 사찰을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151쪽 분량의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검찰은 압수 외장하드 4개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와해공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살 삼성 무노조경영실태가 베일을 벗을지 주목된다. 또 이 재용 부회장이 감방살이를 한 것을 계기로 삼성경영전반에 대한 반성을 해 무노조경영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추구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삼성이 무노조경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기업’ 삼성은 삼성이 허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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