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GA(법인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이 늘면서 불완전판매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GA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 시에는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계약을 체결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에 소속돼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소속 설계사 수는 21만8292명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각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지난해 18만8958명으로 6.9% 줄었다.
보험판매채널에서 GA의 시장지배력을 갈수록 커지면서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설계사 500명 이상 GA는 지난 2014년엔 37개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6개로 51.2%나 급증했다.신계약 중 GA가 차지한 비중도 35%에 이른다.
문제는 GA를 통한 보험판매가 부실이 많다는 점이다. GA소속 설계사들이 수수료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으로 약관 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우선 팔고보자는 보험유치를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어는 판매채널보다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GA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20%로, 전속 설계사는 0.13%, 개인대리점과 방카슈랑스는 각각 0.05%와 0.04%에 비해 크게 높다.
보험업계는 GA는 보통 중소형 대리점간 연합체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본점의 통제 기능이 약해서 불완전판매가 높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체계나 교육 인프라 등도 열악해 설계사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 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들도 GA 소속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의 52.8%(37억4000만원)가 GA 소속 설계사와 연관이 있었다. 손보(31.7%)나 생보(10.6%) 등 전속 설계사를 합친 비율을 훌쩍 뛰어 넘는다.
높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보험계약을 다른 대리점에서 사오거나 계약자나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계약 및 경유계약이 잦다. 높은 선지급 수수료와 경쟁적인 ‘설계사 빼가기’로 계약자 관리가 잘되지 않은 점도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
보험업계는 그런데도 부실판매에 대한 GA의 책임은 거의 없고 불완전판매로 계약자에게 끼친 손해는 1차적으로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GA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커진 만큼 판매자로서 이에 걸맞은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