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SBS의 ‘삼성 에버랜드 널뛰기 땅값 의혹’ 보도와 관련,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 기관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삼성애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에버랜드 인근 약 378만평의 땅 값이 지난 25년간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동을 보였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94년 비정상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의 토지 가격이 폭락한 뒤 2015년 폭등할 때까지 매년 수십 억 원의 재산세가 걷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0년간 약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용인시에 납부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용인시민들이 누려야 할 각종 혜택을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이어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는 20년 넘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묶여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적게 부과 받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그러다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기 삼성물산의 땅값을 폭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갑자기 폭락하고, 폭등한 삼성 소유 땅을 감정한 한국감정원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국토부는 현재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대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일반인들과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주요한 재산세 납부자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장기간에 걸쳐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용인시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합병에 찬성하기 위해 그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조작하는 데 기여하거나 방관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삼성 땅값과 관련한 조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SBS의 19~20일 삼성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라며 당시 여러 기관들의 평가 내역을 비교했다.
제일모직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 국민연금은 3조 2000억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1000억원, A회계법인은 1조 8000억원, B회계법인은 9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다”며 “제일모직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해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놨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 삼성 측과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랜드와 비교해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5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며 “보유세 부담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규명을 요구했다.
SBS 보도에 대한 삼성의 반박‧해명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BS는 후속보도에서 “삼성은 2015년 공시지가 확정에 대해 국토부와 용인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후속보도 방송 직전 삼성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SBS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지 말고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됐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돼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한다”며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