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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금리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왜 안올리나?"
"은행들, 대출금리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왜 안올리나?"
  • 주연 기자
  • 승인 2018.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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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聯 중심으로 스스로 금리산정 투명성-객관성-합리성 점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대출금리 상승에 비해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다"며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 산출 관련 내부 통제 체계와 내규에 따른 금리 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중이라고 말하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 순이익이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순익 규모 자체를 문제 삼기 보다는 이익 창출 과정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소비자 편익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생산적,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면, 소비자 신뢰와 함께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은행권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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