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향해 "수수료를 낮춰 최저임금 인상을 분담하는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은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들은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카드이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은 매년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5%라는 높은 카드수수료율은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 가맹점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과 중소상인, 노동자 상생을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을 위해 카드사가 카드가맹점과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내려라! 카드수수료'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달린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전체 가맹점의 84.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만큼 2.5% 수수료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며 "2.5%는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으로 현재 이를 적용 받는 가맹점 수는 전체의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외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고려하면 국내가 오히려 더 낮다는 설명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을 포함한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약 1.85%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정산수수료, 브랜드사수수료 및 매입수수료 등 전체를 감안하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약 2.1~2.2% 수준에 이른다.
카드사들의 순익과 관련해서는 "대손준비금 적립 후 기준 지난해 추정 당기순익이 약 1조2000억원으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최저 수익이 전망된다"고 밝혔다.여신협회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청과 관련해 어려움을 공감하고 가맹점과 카드업권이 서로 상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소액다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인터넷 쇼핑몰 수수료 인하 검토 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