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GM과 금호타이어에 '밑 빠진 독 물붓기'식 지원은 안해
산은, GM과 금호타이어에 '밑 빠진 독 물붓기'식 지원은 안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3.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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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고강도 자구 확약치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협상결렬시 GM은 한국철수,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행
▲ 전북도민 4000여명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 군산시 제공)
▲ 전북도민 4000여명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 군산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산업은행은 앞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산업적 이유로 돈을 쏟아 부어 기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지는 않고 엄정한 원칙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가 분명한 확약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노사의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기업을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구조조정방침을 천명한데 따라 현재 현안이 돼 있는 한국GM과 금호타이어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는지가 관심을 모은다.  금융계는 부실기업의 노사가 확약을 하지 않아 산은이 손을 뗄 경우 GM은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고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8일 결정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에서 STX조선에 대해 고강도 자구계획과 사업재편을 통해 은행 관리아래 독자경영을 추진하되 노사가 이에 대한 확약서를 내달 9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은이 그동안 산업적·정치적 이유로 기업을 청산하기보다 신규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쪽을 선택해온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이번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행한다는 점에서 종래와는 사뭇 다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노사확약이 없으면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자체경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달 후나 두 달 후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실기업을 살리지 못하고 돈 만 쏟아 붓는 식의 부실기업처리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산업은행이 2008년 이후 8년동안 구조조정 기업에 13조29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 뒤 회수한 금액은 3분의 1수준인 4조736억원(31%)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이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7조원을 넘는 국민혈세를 투입했고 최근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한 대우건설에도 3조2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KDB생명 역시 매각에 연이어 실패하자 지난 1월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벌이는 등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산은의 새로운 부실기업처리원칙이 한국GM과 한국타이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이 두 회사 관계자들에게 산은이 끌려 다니면서 돈을 퍼주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전했다.

이 회장은 배리 앵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만나 "올드머니(GM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금호타이어 노사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자구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두 부실기업을 원칙론에 따라 풀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달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통해 원가구조를 파악한 후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실천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규 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노사가 자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차입금 만기 유예와 함께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로의 매각 작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산은과 이들 기업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GM은 한국에서 철수하고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과연 산은이 새로운 부실기업 처리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현 정치권상황을 고려할 때 산은의 원칙론은 이 두기업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다록 하는 압박용에 그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향한 지역 민심이 돌아설 수 있어 원칙론에 입각한 엄정한 처리를 미루고 예전처럼 계속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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