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관세 하루 만에 '보복관세' 예고
트럼프, 철강관세 하루 만에 '보복관세' 예고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3.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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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이어 호혜세 도입 주장 "미국도 다른 나라와 세금 똑같이 물리겠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제품 등에 대한 고율의 일률 관세 부과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보복관세'로 불리는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을 예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 나라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에 예컨대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같은 제품에 0%의 관세를 매긴다"며 "공정하거나 똑똑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곧 '호혜세'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무역 적자가 8000억달러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호혜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시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또 다른 많은 나라들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 동안이나 처벌 없이 상황을 모면했기에 조금은 혹독할 테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책을 바꾼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호혜세 부과 대상인 국가의 "일부는 소위 동맹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 경영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다음 주 중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런 관세는 오랜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은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현명한 교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가장 과감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 상무부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한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홍콩 등에 대한 선별 관세(철강 최대 53%, 알루미늄 최대 23.6%) ▲수입 물량 제한(2007년 수입량의 63%)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 중 일률적인 관세는 미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캐나다, 일본 등 동맹 국가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 국방부와 국무부도 반대했던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 예외를 둘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철강에 대한 고율의 선별 관세를 가장 우려했던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대미 철강 수출국인 만큼 상당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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