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한국GM 사태와 관련, 정부가 컨트롤타워없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조정문제를 놓고 "금융당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최근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이미 작년말 한국GM의 회계장부를 1~2주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GM CFO(재무담당임원)을 불러 면담도 진행했지만 회계장부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과도한 매출원가 의혹 등이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한국GM의 핵심 사안을 파헤치는데 실패하고, 변두리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 "한국GM 회계감리 필요하면 금융위에 요청, 바로 착수하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가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감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로 금감원에 회계감리 권한이 없다. 그러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지정하면 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전향적으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면 검토 후 금융위에 요청해 바로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증선위와도 협의하겠다”고 했다.또 회계감리와 별도로 한국GM의 연구개발비 항목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점검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GM의 회계장부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한국GM 회계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GM 감리 검토 요청에 대해 “금감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에 달려있다"며 "원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사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정책조정 현안 두고 금감원 역할 실종..최흥식 원장 구조조정 회의 안보여
현재 문제는 현재 각종 정책조정 현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존재와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흥식 금감원장은 한국GM, STX·성동조선,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장관 및 국책은행장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역할이 금융 리스크의 경제 분야 전이를 막는 골키퍼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걸맞지 않은 행보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감원은 구조조정 이슈에서 주도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었다.
금감원의 ‘구조조정 패싱’에는 크게 나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금융권은 분석한다. 먼저 경남기업 트라우마다.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의 검사 트랜드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금감원은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지난해 53.4%에서 올해 68.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 검사 비중은 자연히 낮아지게 된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채용비리·지배구조·가계부채 등을 잇달아 검사해 현실적으로 검사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덧붙여 금호타이어 등의 경우 채권 은행들이 대부분 충당금을 미리 다 쌓아둬서 당장 금감원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GM사태 실사와 관련, '한달짜리 부실 실사라고 지적하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못얻으면 협조와 지원은 없다고 GM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5% 이상 자산 매각때 비토권이 살아있어 GM이 특정공장을 담보로 잡는 것을 방어할 수 있고,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이 있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통 실사가 3~4개월 필요하지만 GM이 적극적으로 자료협조하면 실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국, 한국GM 회계장부 점검했지만 문제점 못찾아..컨트롤타워 놓고 부처간 혼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실사에서 불법이 나오면 고발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GM에 대해 주주감사를 진행했는데 비협조로 중단했다"며 "그 다음 단계가 법률적 판단하에 자료를 받는 것인데, 법무법인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결국 보류했다"고 말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GM 매출 원가비율 94%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한국GM 회생 가능성은 원가에 달려있다"며 "원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작년말 한국GM 회계장부를 점검했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작년말 1~2주 (한국GM 회계장부를) 점검했다"며 "CFO도 부르고 여러 자료를 받아 회계상황을 파악했지만 회계처리상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다만 "과도한 원가율과 이전가격 등은 회계가 아닌 불공정 거래 문제"라며 "좀더 근접해 회계장부를 볼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장사인 한국GM을 감리하기 위해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요청해야 하는데, 증선위의 요청이 오면 감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 사태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타워없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GM사태 주무부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적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GM사태 관련) 산업부가 주로 창구를 맡고 있다"며 "금융위도 산은과 함께 GM사태와 관련한 핵심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 여전한 부처 간 혼선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