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KT,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가 무산돼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등을 정리해 국회 등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관련에서 합의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 측은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 출시를 하는 대신 법제화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측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 경쟁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쌍방 합의가 되지 않아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관련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제에서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민단체는 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 2GB 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을 도입할 경우 월평균 가입자당 매출이 3만원대 중반에서 2만원대로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통신비협의회는 2017년 11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 간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나 보편요금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양쪽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제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책협의회 측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국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통신3사와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으나 통신3사가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요금 인하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이통3사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통신3사가 내놓은 안이 보편요금제 도입 효과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경우 법제화를 통해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KT,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관계자 7명, 통신정책 관련 민간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관련 정부부처 5명 총 2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