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조선업 불황이 이어지며 거제와 군산에서 1년 사이에 취업자가 2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군산은 GM 공장마저 문을 닫으면 고용사정이 대폭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이 났는데도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대규모 손실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21일 관련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GM의 누적 적자는 불과 4년 만에 3조 원이 넘어 지난해 초 자본금까지 바닥이 드러났다.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지난해 7월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GM 철수 가능성이 높다, 해외 사업 재편 전략이 선택과 집중으로 바뀐 게 확실하다”고 나와있다.이런 분석은 정부까지 보고됐지만 반 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손실 원인은 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상법상 보장된 회계장부 열람권조차 한국GM의 자료 제출 거부에 번번히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한국GM 누적적자 3조 넘고 자본금까지 바닥 드러나..2대 주주 産銀, 무슨 역할-기능 했는지 아쉬워
이는 다시 말해서 산은이 한국GM 지분 인수에 들인 돈은 2천백억 원, 2008년 이후 산은과 공무원 출신 등 15명이 이사진으로 들어갔는데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다. 정부와 산은은 앞으로 한국 GM을 실사해 정확한 경영 상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은이 그동안 무슨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아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또 이마저도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한국GM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한국GM에 휘둘리기만 할 뿐 독자적인 수습능력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GM사태는 미국 본사의 탐욕과 국내 주주인 산업은행의 방관이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많다. 우스꽝스럽게도 ‘관리자가 관리를 받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 재무 상태 검사 권리가 있는 산은이 GM 측이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산은은 주주감사권을 행사, 116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국GM은 이중 6개만 제출하며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한국GM은 이사회 논의 과정이나 회의록 등도 산은에 제공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것 같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GM은 이번 사태를 산은과의 협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며 "산은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시간을 끌면서 뒤로 빠질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산은은 불과 2주 전 대우건설의 숨겨진 해외 부실로 인한 호반건설의 인수 포기를 두고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산은은 헐값 매각, 호남기업 특혜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공격적으로 매각을 추진했다.하지만 대우건설의 숨겨진 해외 사업장 손실 3000억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매각이 무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인 것이다.
권의종 호원대 교수는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한 산은의 관리능력 부재가 뼈아프다. 2대 주주이면서도 GM의 결정에 끌려 다니며 아무런 역할도 견제도 못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10명 중 3명을 선임할 수 있고, 공장이전ㆍ폐쇄 등 16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거부권도 갖고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기업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처지였다”고 비판했다.
"산은, 소송해서라도 GM 잘못된 행태 바로잡았어야..민간회사라면 2천억 투자금 방치했을지 의문"
산은은 지난 2002년 GM에 매각하면서 ‘주주감사권’을 확보했고, 지난해 3월 이를 발동해 한국GM에 매출원가와 본사 관리비 부담규모 등 116개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GM은 이중 6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산은의 조치는 전무했다.
한국GM은 산은에게 이사회 논의 과정이나 회의록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산은은 상법상 보장한 회계장부 열람, 재무상태 검사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2016년 3월에도 한국GM을 중점관리대상 회사로 지정한 뒤, 경영진단 컨설팅 실시,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GM의 거부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GM의 지분 처분제한 해제기한이 지난해 10월로 만료되어 GM본사는 언제든 한국GM 지분을 팔고 떠날 수 있는 입지까지 확보했다. 현 상황에서 산은으로서는 GM의 공장폐쇄나 한국철수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2008년 이후 산은이 파견한 이사 18명 중 9명이 산은, 6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던 점도 사태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지긋지긋한 ‘낙하산 인사’가 여기서도 말썽인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행태를 바로잡을 노력을 했어야 했다‘면서 “과연 민간 투자전문 회사였다고 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2천 억원이 넘는 돈을 휴지조각이 되도록 내버려뒀을지 의문"이라고 산은의 책임을 꼬집었다.
한국GM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쪽 책임자로 백운규 장관이 나선 것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 장관은 본능적으로 기업을 살리려 애쓴다.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는 손에 피를 묻히는 험한 작업이다. 백 장관은 이 일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과거 구조조정 실무를 금융위원장에게 맡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금융은 산업보다 금융 논리를 앞세운다. 이 역시 부작용은 있지만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눈에 모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유구무언으로 일관, 한국GM 사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산업구조정의 책임를 지는 산은은 이동걸 회장을 비롯해서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경영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