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결국 美노동자 피해"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결국 美노동자 피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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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전문가그룹 "트럼프 정책, 미국 경제에 예기치 않은 악영향 미칠 것"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자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폭탄'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WSJ은 '미국 노동자들을 벌 주는 방법(How to Punish American Workers)'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WSJ은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로 감세와 규제 완화의 효과를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상무부가 지난 16일 수입 철강에 고관세 부과를 권유하면서 그 위험이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전시에도 국방용 철강과 알루미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거의 없다며, 국방에 소요되는 철강은 미국 산 중에서도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순도 알루미늄 역시 미국 산 중에서 5분1 정도만 국방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내 제철소들은 생산능력의 72%만 가동했고, 알루미늄 용광로도 39%만 가동했다.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내에서 알루미늄 용광로가 1개만 가동되고 있다면서, 만약 이 1개가 문을 닫는다면 핵심적인 국가안보에 필요한 고순도 알루미늄을 국내에서 조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산업과 밀접하게 결합돼있는 캐나다가 주요 수입국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캐나다는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산 수입량을 합친 것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철강 수입 경우 캐나다가 17%, 한국 12%,멕시코 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은 철강이 2%, 알루미늄이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WSJ은 이런 상황인데도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공급 과잉으로 국제 가격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산 수입 증가 때문에 미국 철강업계의 재정 건강상태가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미국의 대표적 철강제조사인 누코르의 지난 1월 영업이익이 1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분의2나 증가한 것을 로스 장관이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스틸 다이내믹스, US스틸 등도 전년도에 미국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좋은 영업성적을 냈다는 것이다.

WSJ은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 산 철강에 53%의 관세를 권유했다면서, 만약 이같이 시행될 경우 미국내 건설, 교통 관련 시설 비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철강업계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는 14만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산업에는 그 보다 16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돼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고관세를 부과해 미국 노동자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철강업계 18만7500명 보다 더 많은 실직자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WSJ은 자동차 가격의 대부분은 철강 가격이라면서, 철강에 대한 고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 많은 제조업자들이 생산지를 해외로 옮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더 많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냐고 반문했다.

WSJ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상무부의 고관세 부과 제안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왜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힐 무역장벽으로 자신의 업적을 훼손하려 하느냐"고 경고했다.

한편 CNN머니는 19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수입 규제는 날로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수입규제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예기치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수입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기, 각종 기계류 등을 제조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원자재다. 건설과 정유, 전력 등 분야에서도 철제 빔과 파이프라인, 전선 등을 제조하는 데 철강과 알루미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한 해 1억t 정도의 철강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3분의 1정도는 수입에 의존한다. 알루미늄의 경우 매년 미국에서 소요되는 550만t 중 90% 이상은 수입으로 충당된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값싼 수입품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CNN방송은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느 정도 수입물량이 줄어들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과연 수입 물량을 대체할 정도로 충분히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지도 분명치 않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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