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국의 금리인상 신호에 글로벌 시장이 급변동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인상시 상환능력 부족 32만 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지표가 다음 달 26일부터 금융회사에서 시범 운영된다. DSR를 통해 대출 심사가 더 정교해지면서 대출시 모든 채무를 다 들여다보게 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채무취약자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DSR 도입을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정보원, 통계청 등에서 DSR 산정을 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3월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를 적용할 계획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비율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할부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DSR는 6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비(非) 주담대의 대출 심사에 보조지표로 쓰인다. 이어 10월부터는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가 정해지고, 고 DSR 대출의 비중도 규제된다.
내달 시행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 대출자의 모든 채무-소득 따져 원리금 갚을 수 있는지 측정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1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연 3%의 금리로 빌린 A 씨가 신용대출(연리 5%)로 4000만 원을 빌리고, 자동차 할부로 매달 50만 원을 갚아나간다고 하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대출 2900만 원, 신용대출 600만 원, 자동차 할부금 600만 원을 더해 4100만 원이다. A 씨의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DSR는 82%가 된다. 만약에 향후 은행권이 DSR 적용 한도를 80%로 정한다면 A 씨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DSR 한도를 300%로 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적용 비율을 자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우선 시범 운영 기간에 DSR를 보조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대출은 1월 말부터 도입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신용대출은 직업 소득 신용등급을 두루 반영하는 신용평가모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DSR를 보조 수단으로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범 운영 기간에도 은행의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깐깐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 기간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를 반영하지만 추후 규제에 대비해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자에게 사전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부터는 DSR가 본격적인 여신 심사 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6개월의 시범 기간에 쌓인 데이터를 근거로 고(高)DSR 기준을 마련해 고DSR 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 가계부채 이미 1400조 돌파.. 기준금리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 최대 3%포인트까지 상승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출자 1인당, 평균 7000만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7000억 원 증가했다.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나 기업의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의 충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중채무자를 비롯해 노년층이나 저소득층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취약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클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연평균 이자는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보유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 수가 2만 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시중금리 상승이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가계들의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마저 위축될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금융당국은 부채를 보유한 가구 가운데 약 32만 가구를 상환능력부족 가구로 파악하고 있다.이들이 받은 대출만 100조 원에 이른다. 전체 가계대출 1400조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앞서 언급한 취약자주일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이들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DSR의 통계가 충분히 누적될 때까지 은행들은 DSR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6개월의 시범 운영이 종료되고 오는 10월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고(高) DSR 기준이 제시된다. 고 DSR 대출을 전체 은행 여신의 일정 비율 이하로 맞춰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적용하되, 10월부터는 한층 강도 높은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