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용진 “이건희 차명재산, 강력한 세금추징 뒤따라야"
[단독] 박용진 “이건희 차명재산, 강력한 세금추징 뒤따라야"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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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차원서 4000억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확인..다스·BBK, 당시 특검도 모두 엉터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지난 2014년 5월 이후 장기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60개 차명계좌를 통한 82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입건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첫 번째로 경찰이 이건희 차명계좌 4000억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당국의 강력한 세금추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란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수사 결과 발표만 했지 관련 자료를 (국회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와 관련해 “정확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받아봐야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정경유착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있었겠나”라며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다스도 그렇고 BBK도 다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당시 특검도 모두 엉터리였다. 이번 의혹도 (특검이) 엉터리임을 확인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000억 차명계좌 이건희 형사 입건-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재벌개혁은 총수 구속 만의 문제 아니고, 관련 법안-제도개선 노력해야”

4000억원 차명계좌 발견과 관련, 이건희 회장 형사입건과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향후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재벌개혁은 총수 구속 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관련 법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이 완료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삼성전자 지배력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 부회장은 근본적으로 경영권 확보에 대한 불안정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또다른 편법, 불법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와는 별도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경찰이 (삼성 차명계좌)수사를 해 왔었다 작년 5월부터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한남동 일대에 몰려 산다""삼성물산이 그것을 관리를 쭉 해 주고 있더라.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납부를 회피한 조세포탈 혐의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인테리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걸 하다 보니 한남동 자택, 회장님과 그 일가 몰려 사는 데를 관리해 주던 삼성물산의 출장소를 덮치고, 그 다음에는 본사를 덮치고"라고 말했다.

과거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10조 비자금 조성" 폭로.."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죄는 회피하고, 세금 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끝났다"

박 의원은 "그 다음에는 국세청을 덮치는 과정에서 일이 하나 하나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2008년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때는 1099개의 계좌를 486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4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제가 이거 가지고 멱살 잡고 했던 것인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4천억 원 규모의 돈이 260여개의 계좌에 72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따로 관리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재무팀장, 법률팀장을 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10조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것은 돌아가신 이병철 전 회장이 물려준 돈이라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 오히려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안겨줬다. 즉 회삿돈을 이른바 갈취해서 조성한 배임횡령죄라고 하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죄는 회피하고 세금 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수사도 똑같은 구조이며,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수사를 못 했다면서 다시 말해 돈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수사가 안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답답한 건 뭐냐면, 주요 사건의 주요 피해자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확인을 안 하고 의사에게만 묻고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도,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여동생들도 하나도 수사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이 수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하필 평창 개막 전 날 이런 것을 기자들한테 언론브리핑을 하는 것도"라며 석연치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이를 뿌드득하고 갈아야 될 게 뭐냐면, 삼성이 이번에도 그렇다는 것"이라며 "4천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삼성 쪽에서 이것도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으신 분의 돈을,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 이병철회장의 차명계좌를 물려받은 거라고 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재수사-조준웅 특검 수사 서둘러야..삼성측, 편법 상속-증여로 세금 없는 부 세습한 사건"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주자로 나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정호영 특검과 소위 ‘삼성 특검’이라고 불리는 조준웅 특검을 언급하며 “BBK특검이 부실 수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삼성특검도 이건희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준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편법 상속이나 증여로 세금 없는 부를 세습했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한 적폐”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은 나왔고, 정의는 갇혔다.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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