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전과 계열 전력공기업에서는 각종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바람 잘 날이 없다.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요,'복마전'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전은 최근 채용비리, 한전KPS 직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와 산하 전력공기업 사장후보들의 비리연루 등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전을 비롯해 충남도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일부를 가족 명의의 발전소에 특혜를 주는 등 전력계통 연계 등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직원 38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고 13명에 대해는 주의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수뢰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6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전의 모 지사 차장급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해 25개 발전소를 기술 검토 없이 한전의 송·배전 계통에 연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의 송·배전계통에 연계해야 공급·판매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용량은 제한돼 있다. 그는 가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자체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A차장은 지난 2016년 1월 아들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1개를 타 업체에 1억8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58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차액 7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 직장'이라는 한전과 관련 전력공기업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의 꿈을 빼앗는 채용비리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전력공기업에서는 임직원 자녀나 청탁에 의한 채용이 거의 관행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한전은 물론 전력계열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중부발전·남부발전·한전KDN·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들이 무리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문화재단도 채용비리의혹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한전과 계열전력 공기업의 채용비리가 뿌리뽑힐지 주목된다.
한전KPS는 끊이지 않는 직원비리행위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작년말 경찰의 수사결과 KPS 퇴직자들이 설립한 한 민간발전정비업체가 한전KPS 직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4명을 포한 비리연루자는 모두 모두 13명에 달했다.
한전KPS에는 공직기강 해이사례는 도처에 널려있다. 지난해 10월께는 한전KPS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서류에 허위로 기재해 장기간 급여를 빼돌리다 덜미가 잡혔다. 지난 10월 고용보험센터가 고용보험 불법수급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적발됐다.
전력관련 공기업 임원진의 비리의혹도 간단없이 터져나오면서 전력공기업은 비리의 소굴이라는 인식을 줄 정도다. 현재도 상당수 고위 임원들이 뇌물수수나 입찰, 채용 비리 등에 연루돼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부사장급 임원 A씨는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최근 서부발전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압축된 신임 사장 후보 2명 중 한 명이다.
또 한국중부발전에서는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임원 B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난 16일 사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얼마 전 자진 사퇴한 것은 ‘친박’인사였기 때문에서라기보다는 서부발전 사장 인사비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계열 전력공기업들은 이처럼 수면으로 드러난 비리말고도 아직도 물밑에서는 변압기, 전선 등 수 많은 품목을 공급받은 과정에서 납품 업체와 유착에 의한 비리가 고착화 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복마전'이라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한전과 계열 전력공기업들이 적폐청산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권아래서 비리근절을 위해 뼈를 깎는 혁신으로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비리근절의 시늉만 내는데 그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