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가계통신비 인하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경실련·참여연대 “가계통신비 인하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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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기자회견 "유럽 대비 데이터 제공량 1/100 에도 못미쳐..통신 3사 과점 때문”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 수준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프랑스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에 따르면 30유로(한화 약 3만9000원)을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은 300MB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프랑스 SFR 통신사는 약 2만1000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했다”며 “통신사들이 과점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 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저가요금제 개발 촉진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년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해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전체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 등이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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