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애완동물 전용 취급 보험사 나온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애완동물 전용 취급 보험사 나온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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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문턱 낮춰 특화 은행-보험사 발족..최종구 위원장, "초대형IB 인가 신속히 진행되길"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연맹 강민우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기업 등 특정 고객군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은행이 설립된다. 애완동물이나 여행자 대상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초대형IB 관련 인가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모두 대주주나 금감원 검사 결과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가 절차가 잠시 중단된 것"이라며 "일부러 시간 끌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당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회사 자체 요인 때문에 늦어졌다.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돼 자격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가상통화 탈취 시도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 차원의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최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추가로 은행에 가상통화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면) 은행 차원에서 알아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일부러 억제할 생각은 아니다"며 "취급업자도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갖추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특화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키로 했다.은행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 은행이 설립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은 펫 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 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설립할 길이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 판매도 허용되고, 간병과 재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도 낮춰 산업 내 실질적인 경쟁을 강화한다.증권은 사모 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중개업의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인하한다.

자문업과 일임업의 등록단위도 간소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절반 미만으로 줄인다.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회사 신설도 허용해 기존 산업 내 경쟁을 촉발할 예정이다.최소한 연내 1~2개 정도의 새로운 부동산신탁사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제 인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최대한 연내 새로운 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업권에서 새로운 참가자가 생기는 것을 환영하기 어렵겠지만 기존 업권에 자극이 되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권별 진입규제를 정비하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도 신설한다.업권별 경쟁 상황과 서비스의 혁신성, 소지바 만족도, 경쟁자의 신규 진입에 따른 감내 여력 등을 평가해 진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이미 영국은 건전성감독청(PRA)을 통해 이러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은 담당자 재량에 따라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낮아진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인가 심사시 과도하게 추상적인 요건은 과감히 삭제하고 인가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활용해 창업인들이 기존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일시적, 한시적 진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업 테두리 안에 진입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는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로드맵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가 독점한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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