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한전과 초고속변압기 납품업체간의 유착구조는 정부의 감독·감시와 규제강화 정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지만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한전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제품을 사들이고 납품업체는 폭리를 취하면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들은 높은 전력요금부담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관련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에 납품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한전과 유착으로 과다이익을 취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그 중에서도 초고속변압기의 경우 한전과 납품업체들간의 유착에 의한 폭리구조가 수십년가 유지돼온 대표적인 품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지난 90년 중반이후 20년 동안 초고속 변압기를 일부 대기업에서만 납품받아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납품비리로 큰돈을 번 LS산전이 초고속변압기 시장에 뛰어든 것은 이들보다 한참 후인 2010년 이후다.
한전이 지난 20년간 변압기납품에서 이들 3~4개 소수 대기업 제품만을 구매해 외국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의 납품 길을 차단했다. 이들 대기업은 변압기시장에서 독과점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 한전과 오래된 유착구조에서 장기간 납품독식이 가능했다.
한전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한전 같은 발전부문 공기업이 구매하는 변압기는 비양허품목이어서 국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지만 국내산업보호 차원에서 이들 소수대기업에 대한 장기간 납품의존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이 시각을 돌려 소비자들의 전력요금부담경감과 편익을 위해서는 외국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토록 해 국제경쟁입찰에 부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국의 의지가 있었다면 국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국내 업체들의 낮은 기술력 때문에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또 지난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이 입찰시장을 개발할시 중국의 저가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위험성이 제기됐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런데도 한전이 보다 싼 값에 우수한 품질의 변압기를 납품받을 생각을 했으면 오래 전에 국내소수대기업에 국제입찰 방침을 예고해 기술향상에 의한 고효율 제품생산을 유도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그동안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실상 납품비리의 단 맛에 젖어 국제입찰을 외면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전과 이들 간의 유착구조로 소수대기업들은 외국제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비싼 값으로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 한전은 ‘떡고물’에 취해 납품시장의 독식을 장기간 방치해왔다. 결국 전력수용가들이 이 비용을 몽땅 뒤집어쓰면서 전력요금부담 가중에 힘겨워 했다.
최근 한전의 한 직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전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납품업체들과 유착돼 떡고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한전 안에서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폭로한 것은 한전과 초고속변압기 납품업체간의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납품업체들도 외국제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 초고속 변압기를 납품하면서도 독과점 유착으로 과다이익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은 “효성 직원의 내부고발로 독과점 대기업들이 변압기 납품에서 최대 40~50%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왔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한전은 국외 시장까지 조사해서 대기업의 폭리를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초고압 변압기의 전력손실이 국외 제품에 비해 60% 이상 크고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이 연간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뒤 늦게 국산 154㎸급 변압기의 과다 전력손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한전은 최종 목표가 이뤄지면 현재보다 전력손실이 42.7% 개선된 제품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납품되는 제품의 전력손실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