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참여연대는 법무부 고위간부가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은폐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논란과 관련, "해당 사건은 물론 검찰조직 내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가 인사 때문에 불만을 품어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이 검찰 내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소위 인권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검찰의 조직 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남성 중심의 성폭력문화에 검찰 특유의 폐쇄성과 견제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행태가 더해진 결과"라며 "검사들도 조직보호 논리에 빠져 사태 진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 어두운 곳을 밝힌 검사들의 옆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검찰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데다 법무부 차원의 인사불이익과 법무부 감찰조직의 사건 은폐도 조사돼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검찰 조직 전반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사례를 비롯해 조직문화를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범위에는 여성 검사들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의 사례와 입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피해사실이 은폐되고 법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부의 범죄와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외부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용기 있는 폭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합니다" 각계에서 지지·응원 쏟아져
한편 지난 29일 선배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7년여 만에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각계의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31일 서 검사를 응원하는 10여개의 꽃바구니가 그의 근무지인 창원지검 통영지청 안내데스크를 가득 메웠다. 한 인터넷 카페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진 일이다.
서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지지성명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참여했고, 1일 중으로 성명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 검사의 동문인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들도 지지성명을 냈다.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이대 법조인’과 ‘이대 법대·법전원 동창회’는 이날 성명에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서 검사를 응원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현직 검사가 조직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음을 주장하는 사안”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검찰 조직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군거림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조직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서 검사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성명에는 이대 출신 법조인 294명이 참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등 여성인권단체들도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등 전국 14개 지역 검찰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열 계획이다. 이들은 “성폭력·성추행 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할 검찰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은폐됐다면 검찰의 성범죄 조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의혹 없는 진상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단장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구성
대검은 이날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서 검사 성추행 사건 및 검찰 내 관련사건 전반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장례식장 안에서 있었던 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후 제가 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혼자만의 목소리를 냈을 때 왜 조직이 귀 기울일 수 없었는지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검사다.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저는 제 피해를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 받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구제 요청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문제가 김지영만의 문제가 아니듯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내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 했을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며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깨기,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깨기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언론과 시민들께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집요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까마득한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공감, 응원 덕분에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세상 속에 있다"며 "더불어 저는 제 사건에서 언급된 분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 인격적 공격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